France 24가 한국의 학교 스마트폰 사용 제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플랫폼 규제 논의를 다룬 보도를 내놓았다.

호주에서 시작된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 이후 여러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와 유사한 입법이 진행되면서, 디지털 기기가 널리 사용되고 디지털 교육을 정책적으로 강조해온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해외 각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율로 시행해 온 지 적어도 10년 이상 되었고, 최근에는 교육부 지침이 이를 뒷받침해 왔다.

한국은 인터넷이나 게임 과다 이용에 대한 측정과 과의존 예방 정책이 법령와 정부의 종합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매우 드문 나라이고, ‘디지털 디톡스’를 돕기 위한 2박 3일 자발적 참여 캠프 프로그램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부터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발적 의지를 전제로 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매우 주목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2025년에 이루어진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부분 개정은 그동안 학교마다 다르게 시행하던 개인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제한에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폰프리 스쿨’ 운동 역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학교마다 방침이 달랐다.) 원칙적으로 학생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학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 게임 등의 이용 정도,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생각 등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은 저학년의 제한, 중학생은 초등학생 제한, 고등학생은 중학생 제한, 이런 식으로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많다. 곧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중고등학생 대상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중고등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더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최종보고서 정식 출판 후 인용 권장) 이와는 별도로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과 리터러시 실천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나는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blanket ban)과 장소·맥락·목적에 따라 사용을 제한(restrictions)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학습용 디지털 기기와 와이파이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한국 학교에서 개인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강연장,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 휴대폰을 꺼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비슷한 취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스로 잘 절제하고 유용하게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스마트폰이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셜 미디어 이용 연령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호주의 16세 미만 기준과 달리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반가운 것은 France 24의 보도에도 등장하듯이,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를 규제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는 길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는 더 깊은 정책적 긴장이 존재한다. 교육 당국은 적어도 2018년 정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컴퓨팅 교육)‘,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원격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AI 교육 정책 등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고, 이제는 AI 활용 또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 개인에게는 기술 사용을 절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교육학자로서 내가 우려하고 목소리를 내온 것은 디지털/AI 기술 이용이 곧 교육 ’혁신’인 것처럼 주장하는 정책과 학생 개인의 자기 절제를 강조하는 접근 사이에서, 정작 미디어와 디지털·AI 기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비판적 리터러시와 미디어 교육이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마저 단기 프로그램이나 파편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이른바 ‘가짜뉴스’와 온라인 혐오 표현을 식별하는 또 하나의 ‘정답 맞히기’ 활동으로 축소되곤 한다. 미디어 교육은 인성 교육이나 시민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미디어가 의미를 구성하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설계되어 사회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활용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이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교육은 나몰라라 하고 미디어 교육을 인성 교육과 정답 맞히기식 시민 교육으로 (“시민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 “시민은 정보를 잘 찾아야 해”. 이런 식) 축소/왜곡하는 정책, 미디어의 개념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파편적인 내용을 여러 교과에 흩어놓은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나는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반영하는 일에는 힘을 쏟았지만, 미디어 교육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드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이미 너무 많은 ‘별도‘의 법정의무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밀어넣는 법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부담을 주고, 실제로 그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보면서, 미디어 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법이 과연 미디어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 확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은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그래서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지 않는 한) 교육청의 업무로 가져갈 수도 없고 담당자와 예산을 비정하기도 어렵다는 현장의 현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기본법이 있으니 교육청에는 인성교육 업무가 기본적으로 배당되고, 담당 장학사가 배치되며,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인성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은 의지가 있는 장학사가 인성교육과 연계하든, 세계시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든, 디지털 리터러시나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과 연계하든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그만‘인 교육이 되어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미디어가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 미디어 담론과 기술 설계가 누구의 이해관계에 기여하는지, 더 나은 삶과 사회 정의를 위해 이를 어떻게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탐구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우선순위 재검토, 체계적인 교사교육, 연구에 근거한 정책과 실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미디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논평 25호(2021)에서도 미디어 교육을 보편적 권리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썼지만 이것은 한국의 기능적 기술 활용과 개인의 이용 조절 및 윤리를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미디어 교육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술과 정보 활용 중심의 교육과 개인의 인성 중심 교육, 스마트 기기 이용 조절 교육이 강조되면서 미디어 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교육적 활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초등교사와 부모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기술 활용 중심 교육을 무분별하게 시행해온 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초등학생에게까지 ‘AI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생성형 AI 동영상을 만들게 하는 식의 활동은 교육적 목적도 불분명하고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중요하다. AI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AI에 대한 교육은 인간을 위한 AI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야기하는 환경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성형 AI를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은 분명한 제한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기기 이용 제한에 대한 이 보도는 한국 교육 정책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의 한 단면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재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미디어·AI 교육을 원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보도는 제대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법적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한다.